정부가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육 등 대형 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 추진과 교부금 축소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