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 하자, 필수 고정비용과 미래 교육 수요를 간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이러한 정책적 자기모순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