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국가에 1484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