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 실종 사건에서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 부활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독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Source: Dail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