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행정처가 법관 대상 고소·고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악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왜곡죄 시행 후 네 달간 529명의 법관이 고발당했으며,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및 적극적 대응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