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상급자 결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로, 경찰청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과도 맞물려 경찰 권한 견제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