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기금이 현금성 보조금과 국책사업의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신문 사설은 기금의 소비성 지출 편중과 국회 심의 약화를 지적하며, 공론화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