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개편하여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이를 교육 재정 축소로 보고 학교 운영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총액 감소 시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건비 상승 시 지출 비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 저하와 특수성 반영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