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100조원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자, 국회 통제권을 벗어난 '상시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한 '재정 저수지'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통제 강화와 용처 구체화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