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41건의 스토킹 혐의 중 6건만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긍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나, 주거지 방문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