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상대 후보 낙선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명함 배부 상황을 연출한 선거운동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무겁지만, 범행 인정과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