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