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