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제청 과정에서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동시에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루어지지만,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사전 조율 관행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