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군 수뇌부와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또 다른 특검팀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두고 법률적 시각 충돌이 예상됩니다. 기소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