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전환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