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준이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나,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이 유지되어 원칙과 설계 간 엇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