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해 첨단산업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 국회 감시에서 벗어난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국채 이자 이상의 수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