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연동제 재검토를 시사하자 전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세수 증가에도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교육재정 개편 기준이 학생 수가 아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