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당사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 수익임을 확인하면 몰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