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확정 판결 시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이 취소되며, GA 임원 결격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험사 보고 의무도 강화되어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