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도피 시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소 없이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