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당한 개입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기소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