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위증 및 증거 인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