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규정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및 성장률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의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초과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재정 삭감에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