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장경감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 조항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친족의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