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유치원 교사가 과격 행동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순간적 상황에서 교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