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늘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