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중 형사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