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 수사 절차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가 파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SBS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