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직 공무원의 뇌물 사건에 적용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