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중소기업 대표가 대학 진학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3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규모를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