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물품을 가져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전산에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판결로 피고인은 전과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