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재정 및 교육 당국 간 이견으로 개편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식 도입과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