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학 리뷰 도용 혐의에 대한 스타트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대학 리뷰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스타트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및 공정 이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