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교수가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겨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