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심각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폐지 후에도 기존 교부금 수준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만, 기획처는 이를 거부하며 예산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 이견까지 겹쳐 개편안 발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갈등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