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