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 당국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비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증가하는 비효율성과 예산 사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며 지역별 사업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