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향한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