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파트 단톡방에서 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수준의 온라인상 욕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