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 법 조항 간의 엇박자가 발생하며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수사 범위 제한이 마약 수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