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전담 변호사는 47명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피해자 지원 공백이 우려됩니다. 법무부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