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코 용역노동자 일부 직종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하라는 초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일부 직종 사용자성 인정만으로도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