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위력 행사로 인한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