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주시가 민간업체의 소각장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업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협약 후 입장을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만, 파·분쇄시설은 협약 대상이 아니라며 시의 거부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5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