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신청 없는 영장 청구 불가 여부를 심판대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독자적 체포, 구속, 압수수색 권한에 대한 후속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법 개정의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