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신천지예수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과천시의 거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시의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신천지예수 교회가 별양동에 건축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