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판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소송 제기 5년 만에 납부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