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단거리 이동했더라도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다.